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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Konyang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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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다음의 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첫째,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둘째,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업주, 포주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
셋째,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넷째, 청소년의 몸과 성적 행위를 얻기 위해 돈 뿐만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관련 법률

항 목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성 매매자
(성 구매자, 성 판매자)
- 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
- 성 구매 초범 시 ‘존스쿨’수강
* 존스쿨 : 성구매 초범자에게 형사적 처벌 대신 성매매의 문제점과
성문화의 현실을 전달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구매자 - 3년 이하 징역 or 2000만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청소년 성 구매로 유죄판결자 or 13세 미만 성 구매 시 신상정보등록열람
성매매 피해자 - 업주 등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피해자 간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 시킨 자
- 10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성 목적 인신매매,
감금과 낙태강요 등
- 3년 이상 유기징역
폭력조직구성원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 5년 이상 유기징역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 7년 이상 징역 or 7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성매매 알선,
광고(건물주 포함)
- 3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 게재
- 2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관련 범죄수익 - 몰수·추징
성매매자의 선불금(빚) - 무효
신고 보상금제도 - 인신매매 신고 시 최고 2000만원
성매매 오해와 편견

Q.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오히려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 A. 성매매가 합법화된 네덜란드와 그리스의 경우 10년간 인신매매와 조직폭력이 10배 증가하였고, 미국 네바다 주의 경우 여성 강간이 미국 전체 평균의 4배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도덕성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상품화된 성으로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인간을 성욕충족의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성범죄를 야기합니다.
Q. 성매매 여성은 많은 돈을 쉽게 벌지 않나요?
➥ A. 성매매를 통해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은 여성들을 성산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덫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높은 이자의 선불금·각종 벌금·옷값·방값 등 온갖 형태의 채무, 성매매 강요로 인한 질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폭력·감금·인신매매 등의 각종 피해에 노출되어 결국 빚과 병만 남게 됩니다.
Q. 스포츠 마사지나 이미지 클럽 등의 업소는 성매매와 상관없는 곳 아닌가요?
➥ A. 스포츠 마사지나 이미지 클럽 등에서 직접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유사성교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런 곳을 통해 2차 등의 형태로 성매매가 연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규범이 성매매를 조장하고 용인하는 것 아닌가요?
➥ A.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규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성적으로 순결하고 정숙한 여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성욕은 참을 수 없으며, 오히려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에 남성의 성구매를 조장하고 용인하는 성문화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규범이 우리 사회의 성매매 근절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Q.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피해자 개념이 있을 수 있나요?
➥ A.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알선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청소년이나 심신장애자 그리고 마약류 중독 또는 인신매매에 의해 성을 착취당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성을 파는 자를 사실상 처벌치 않게 돼 처벌주의를 무용화할 소지가 있는 만큼 형법상 강요된 행위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예방을 위한 자세
- 인간의 몸은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몸의 장기를 사고 팔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성’역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는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몸을 사고파는 것은 인권을 사고파는 범죄행위이며 이는 불법입니다.

- 인간은 욕구충족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이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나 욕구 충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인간의 성욕은 성구매가 아닌 방식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고, 충분히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우리 사회에서 성구매는 일상의 음주문화, 집단문화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남들 핑계를 대면서 악습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나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성구매 풍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남성의 성욕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회 분위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할 문화입니다.
성매매 관련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117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 성매매피해 상담소
대전 느티나무 042-223-3534 / 042-257-9790
충남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041-575-1366 / 041-575-1344
-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대전여성직업보도원 042-585-1141
대전 우리청소녀쉼자리 042-226-6300
- 충남여성직업보도원 041-852-1172